출처 : 아시아경제​​

영세 자영업자 부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재정비 나선다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반을 뜯어본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나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당장 키오스크 전환뿐 아니라, 매장 바닥까지 교체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악화로 소상공인 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관련 법들을 정비해 적용을 유예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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