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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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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미
작성일 17-02-28 09:25
조회수 5,52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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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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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 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심사결과 장애 등급 외 결정으로 확인되어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