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복지정보제공

7월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4인가구 290만원→419만원, 교육부·국토부도 추가

복지부, '기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 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올해 4인가구 290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 487만원으로 완화하고, 부양비부과기준도 212만원에서 419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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