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3년새 6.7배 > 복지정보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 지적…"단속·과태료 징수 강화해야"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8만8천42건으로 2011년(1만3천17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또한 증가했다.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는 지난해 1만9천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였다. 2011년(987건·7.5%)에 비해 비중이 늘었다.

과태료 미징수 문제 역시 계속됐다. 지난해 과태료 미징수액은 총 11억5천741만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24.5%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