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복지정보제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사업추진체계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ㆍ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 · 군 · 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 · 군 · 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보조금신청(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 군 · 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 군 · 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군 · 구)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 · 군 · 구)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ㆍ군ㆍ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 · 군 ·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심판청구(시ㆍ군ㆍ구→가정법원) 후견심판 심리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추천의뢰	관할 가정법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