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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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1-06-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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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기본권 침해, 실행절차 문제…복지부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실행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abnews.kr/1Tjc
출처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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