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법원에서는 비약자! > 복지정보제공

장애 이용한 사기 피해 당하는 장애인, 안일한 법원 판결

법, 사이비 종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보호 ‘미약’

오늘은 하나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장애를 빌미로 금전과 노동을 강요하였던 한 종교 집단에 대한 판결문이다. 판결문에선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있다.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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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 2021.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