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주거전환·자립지원하는 법 대표발의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김예지 의원, 장애인 주거전환·자립지원하는 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정과제 47번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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