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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엉망진창 장애아동학대 지원체계 속 방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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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7-30 13:31
  • 조회수 1,54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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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 

 

엉망진창 장애아동학대 지원체계 속 방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지만, 분절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전문기관의 연계 시스템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련 법령과 매뉴얼로 인해 장애아동은 학대피해 지원치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문성과 열악한 환경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 학대피해 사례를 서로 넘기며 책임을 핑퐁하고 있고 국내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에 관한 정책과 매뉴얼은 일반아동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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