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13.8%’에 불과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13.8%’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했다.

장애인권리협약 1조부터 50조 중 당사국(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1조부터 제33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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