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장애인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 지침 ‘유럽접근성법’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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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장애인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 지침 ‘유럽접근성법’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강제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이하 EU)의 경우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접근성 요건에 관한 지침’(유럽접근성법)을 통해 공공의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용이 강제되는 장애인 디지털 정보에 관한 접근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 최근 게재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유럽접근성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연구책임자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에서는 유럽접근성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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