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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최보윤 의원, 장애유형별 맞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기자명이슬기 기자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최보윤 의원, 장애유형별 맞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21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서도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국가 등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권 보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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