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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