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수 없는 버스 타라고? 성남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의 불편한 진실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탈 수 없는 버스 타라고? 성남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의 불편한 진실 

2025년부터 성남시에서는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관련 홈페이지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라는 문구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성남시내 버스 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제각각이라 저상버스의 슬로프(휠체어가 탑승 발판)가 승강장 보도 턱보다 너무 높아서 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위탁기관인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내 7007곳의 시내버스 승강장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을 지킨 곳은 1097곳으로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조항을 보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경계석의 높이는 25cm 이하’이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15cm 이하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성남시 버스승강장 745곳 중 적법시설은 115곳으로 나머지 승강장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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