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 앞으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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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11 11:09
-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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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 앞으로가 중요하다
작년 12월 19일에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장애계, 법조계 등이 합심해 6년 정도에 걸친 소송결과,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당사자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말이다. 이런 역사적 판결을 접하며 건물 접근권과 관련,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의 작은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이에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을 이용하도록 이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가 어떤 건지 논하는 게 장애계에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를 논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 김예지 의원 등과 공동으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란 제목의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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