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자립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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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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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자립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2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 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47번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정하며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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