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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휠체어도 고속버스 탄다”…장애인 이동권 2심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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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25-03-07 09:56
  • 조회수 1,14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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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0308230071043

“휠체어도 고속버스 탄다”…장애인 이동권 2심으로 간다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한 1심 판결에 불복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심 재판에 나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과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한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은 지난달 25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냈고, 

지난달 20일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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