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발의'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정보제공

출처: 아투시티뉴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전날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 '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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