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앱·소프트웨어’도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인정한다 > 복지정보제공

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11377301) 

[단독] 건보공단, ‘앱·소프트웨어’도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인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용구 제도와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원가 기준으로 휠체어·침대 등 단순 제품에만 지원이 집중됐지만, 기술 기반 제품의 급여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핵심 산업인 ‘에이지테크’ 시장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복지용구 제도와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용구 가격결정 및 전달체계 개선’ 연구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복지용구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보조기기다.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매매나 대여비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용품 시장이 커지는 데 역할이 크다.

그러나 현재 복지용구 지원 기준은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 휠체어, 침대 등 단순 제품으로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 기반 제품의 중요성도 커져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스마트 기술 등을 반영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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