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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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25-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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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유형별·특성별·지역별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2025 대선장애인연대(이하 연대)’가 21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약 수립을 위해 4월 연대 구성 이후 한 달간 공약 의견수렴과 정비 과정을 거쳤고, 10대 핵심 요구 공약과 함께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각각 30개를 담았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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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수립을 위해 4월 연대 구성 이후 한 달간 공약 의견수렴과 정비 과정을 거쳤고, 10대 핵심 요구 공약과 함께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각각 30개를 담았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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