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용한 사기 피해 당하는 장애인, 안일한 법원 판결

법, 사이비 종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보호 ‘미약’

오늘은 하나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장애를 빌미로 금전과 노동을 강요하였던 한 종교 집단에 대한 판결문이다. 판결문에선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있다.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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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 2021. 09. 23.